요양원 폭행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뉴스에서만 볼만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가 폭행 당한것 

(예시 사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약하자면, 

수시로 폭행을 당하셨고, 경찰과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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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요양원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와 폭행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노인 학대나 폭행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자격이 취소되며, 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르면 수급자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행 규칙에 따르면 1차 적발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적발 시 장기요양기관 자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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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폭행 피해자 가족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 증거수집 (CCTV) - 경찰관을 대동하여 CCTV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2.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합니다.
3. 노인 폭행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습니다.

일단 증거가 가장 중요하구요.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혔다면
형사진행시 요양기관에서 합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라는 어마무시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규모가 큰 요양기관일 수록 합의금이 커질겁니다.

개인이 합의해도 좋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받으려면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