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정치 사법화 종식인가, 특정인 구제법인가?"
·
기타/세상 모든 정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정치권에 강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행위’ 요건을 삭제해, 단순한 표현이나 발언 자체를 처벌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발언에 대한 형사적 책임 범위를 대폭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 이재명 대표이번 개정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어 발효된다면, 이 대표는 '면소' 판결을..